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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의 성능저하현상, 구조물의 결함 및 위험요소 발생여부 등을 진단하고, 구조계산 및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평가·판단하며, 구조안전성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수․보강대책 (구조보강설계등) 및 보수비를 산출하여 제시함은 물론 구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제시하는 용역을 말한다.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
| 구분 | 1종 시설물 | 2종 시설물 | |
|---|---|---|---|
| 건축물 | 공동주택 |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| |
|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|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 |
|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|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| ||
|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, 동물원, 식물원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·일반철도역사·공항청사·항만여객터미널 | |||
|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 ||
건축법시행령 제2조의17호 관련
"다중이용 건축물"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.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
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
| 안전등급 | 정밀점검 | 정밀안전진단 | |
|---|---|---|---|
| 건축물 | 긔 외 시설물 | ||
| A등급 | 4년에 1회 이상 | 3년에 1회 이상 | 6년에 1회 이상 |
| BㆍC등급 | 3년에 1회 이상 | 2년에 1회 이상 | 5년에 1회 이상 |
| DㆍE등급 | 2년에 1회 이상 | 1년에 1회 이상 | 4년에 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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